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충주/괴산/제천/단양 형사 변호인 이채윤입니다.
▲아침은 커피!
최근 신문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연인 사이의 소위 ‘데이트 폭력’이 올해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9월 41,335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10·11·12월 제외) 지난해 1~12월 신고 건수 1만8945건의 2배가 넘는다. 경찰청은 올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트 폭력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데이트 폭력의 내용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살인으로 번진 데이트 폭력 사건은 227건이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폭행·상해, 성폭행 등 연인 사이의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머리를 부딪힌 다음 사람에게 무언가를 던지거나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슬비(?) 에 옷이 젖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행동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과하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기풍 자체가 ‘연인끼리 조금만 싸우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경찰과 법원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칙을 확인해 볼까요? 폭행의 경우 최고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법 제260조(폭행) (1)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때 칼이나 방망이 등 위험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집단 또는 집단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격을 멈추지 않고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결격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생명이 위험하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징역만 있고 벌금은 없습니다. 제258조(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특수 부상으로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1)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물을 집단으로 운반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동이 습관적입니까? 반복 위반자에 대한 더 무거운 처벌. 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불행히도 그가 부상으로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259조(신체상해치사) ①신체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충주/괴산/제천/단양 등의 데이트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언제 변호사(선임x변호사o)와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괴산/제천/단양 형사 이채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저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주 형사변호사 재판 검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는 누구에게? 의뢰인: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추천해주실래요? 나: 어 뭐야. 충북대 변호사… blog.naver.com 충주 성폭행 변호사 재판 검토: 카메라 사건에 의뢰인? 유죄에서 무죄로! 안녕하세요! 충주시 성폭력 전문 변호사 이채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충주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다. blog.naver.com 충주여자변호사 댓글: 전여친에게 “밤조심” 문자나 카톡은? 괜찮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충주여자형사변호사 이채윤입니다. 최근 친구와 수다 떨다… blog.naver.com 충주 특수부상? 폭행 이력이 있나요? (성공사례) 충주에서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투옥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한 사례입니다. ※ … blog.naver.com 충주 폭력 변호사 댓글 : 충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채윤입니다. 요즘 술에 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blog.naver.com 법무법인 프론티어 변호사 이채윤 충청북도 충주시 신리로 79 SJ빌딩 3층